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사법경찰평가는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해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동의보감 등 북한 소설책이나 그 내용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넥쏘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5, 2022년 아이오닉6, 올해 9월 아이오닉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 이어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유로 NCAP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